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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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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삼01254-2086, 1990.10.29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,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90서1420, 1990.10.10 출연된 재산 일부가 출연목적에 사용치 않은 경우 증여세부과함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90부989, 1990.10.05 공동출자 신축 건물을 1인명의로 보존등기시 증여세부과 여부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90서1397, 1990.09.29 타인명의로 분산예탁해 배당소득세 감소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 있다고 봄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90서1034, 1990.08.30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를 타인명의로 등기시 증여의제 여부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90서865, 1990.08.14 채무담보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용 안한 국세심판 예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90구902, 1990.08.14 피상속인 사망 7일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것을 증여로본 사례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90서762, 1990.07.23 명의신탁등기에 조세회피목적 있었다고 본 사례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90중784, 1990.07.19 비업무용해당 부동산을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 있다고 봄 | 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서울고법89구3344, 1990.07.06 사실상 배우자인 원고가 사실상의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은 것이 배우자간의 양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| ? 球駙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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